신은경, 8억 원 대 세금 체납으로 회생 신청 ‘고액체납 파국’

국세청 고액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배우 신은경(45)이 결국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회생 절차를 밟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신은경은 최근 수 억원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최근 수원지법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그의 채무 대부분은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체납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은경은 2016년 종합소득세 등 7억 9600만원을 내지 않아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랐다. 하지만 개인 스캔들 문제로 방송 및 영화 등에 출연을 하지 못하면서 경제 활동에 나서지 못했다.

지난 달 KBS2 ‘드라마 스페셜-나쁜 가족들’로 컴백했지만, 10억 원대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하긴 어려웠다. 결국 회생이란 절차를 택했다.

이에 따라 수원지법은 지난 23일 신은경의 재산 보전처분을 했다. 이후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보유 재산과 월 소득 등을 조사하는 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보전 처분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1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회생 절차는 회생 계획안에 따라 채무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면제하는 것으로, 파산한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제도다. 채권조사 절차를 거쳐 나온 회생 계획안에 채권자들이 동의하면 회생 신청이 인가된다.

그러나 세금 체납으로 인한 회생 절차는 절차가 개시돼도 체납된 세금의 일부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대신 3년간 세금 납부를 유예해주는 결정이 내려진다.

이후 채권자인 세무서가 동의하면 추가 연장 또는 납부 면제 등의 결정이 이어진다. 하지만 세무서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진호 기자 caranian@gioa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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